전 국민 마음지원 투자사업 지원대상자/바우처신청 및 이용방법

 

 

 

전 국민 마음지원 투자사업 지원대상자/바우처신청 및 이용방법

 

 

들어가기에 앞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렇게 문제점은 있지만 취지가 좋은 전 국민 마음지원 투자서업의 지원대사장는 어떤 사람들이며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이용권을 제공한다는데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.

 

전 국민 마음지원 투자사업 지원 목적

 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▲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▲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▲자살·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, 7월 1일(월)부터「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 

 

 

지원대상자

 

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

 

▲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

▲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

▲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우울증 선별검사(PHQ-9)에서 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
▲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▲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을 통해 의뢰된 자

 

 

 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

 

 

 

서비스유형

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·2급, 청소년상담사 1·2급, 전문상담교사 1·2급,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·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·2급(한국상담학회)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

 

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

 

 

서비스 가격

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

• 1급 유형은 8만 원
• 2급 유형은 7만 원

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(0∼30%)

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

 

 

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이용

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정신건강복지센터·대학교상담센터·청소년상담복지센터·Wee센터/Wee클래스·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,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(1급 또는 2급 유형)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

 

 

 

복지로(온라인)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

 

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·통지되면, 1: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

 

국민행복카드(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)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 

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,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.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

 

 

 

 

마치며

개인적으로 명칭은 전 국민 마음지원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과현 실현이 가능할까 싶은 마음이 든다. 또한 지원대상자에 들기 위해 필요한 전과정이 있기에 전 국민이라는 허울 좋게 해 놨지 정작 전 국민 마음을 보듬어주겠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. 결국 이 정책또한 우리의 세금 국고 낭비가 아닐까 싶으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.

 

누구를 위한 정책인가....